청년미래적금 확대, 적게 저축하는 청년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같은 12%여도 지원액은 다릅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은 월 50만 원씩 3년간 넣으면 정부기여금이 216만 원입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더 늘리려면 저축 여력이 작은 청년에게 먼저 힘을 실어야 합니다.

같은 12% 지급 요건을 유지해도 월 10만 원씩 넣으면 기여금은 43만 2천 원입니다.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만, 납입액이 다르면 국민의 돈으로 받는 지원액도 다릅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진 지금, 높은 수익률 홍보에 가려진 지원 구조를 따질 때입니다.

저축 유도만으로 확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우대형이 최대 18.2~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대형은 소득·매출·가구소득과 중소기업 근무 등 요건을 두고 지원합니다.

저축을 꾸준히 하면 지원을 더 받는 설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때문에 적게 넣는 청년에게는 지원률을 높여도 실제로 쌓이는 지원금이 작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지원률을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일 계획입니다. 국회 의결을 전제로 한 확대안인 만큼, 그 비용과 대상을 예산 심사에서 따져야 합니다.

국회는 납입 여력에 따른 성과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신청 안내 본문에는 소득 구간별 납입액과 중도해지율, 확대에 필요한 총재정 비용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원률 숫자만으로는 저축 여력이 작은 청년에게 얼마가 돌아갈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예산 심사 때 소득 구간별 납입·유지 실적과 확대안의 재정 소요를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적게 저축하는 청년의 계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세금 지원의 성과는 약속한 지원률보다 실제로 남긴 자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지원 확대를 납입 여력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