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틀 만에 강제북송 결정…법치를 건너뛴 안보라인

안보를 내세워도 법의 문턱은 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강제북송은 국가가 법치를 버린 결정입니다. 서울고법은 10월 21일 정의용·서훈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한 경위를 직권남용 판단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혐의가 무거울수록 국내에서 수사하고 재판으로 가려야 합니다. 최고위 공직자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뒤로한 채 송환을 결정하면, 국민의 권리는 권력자의 판단 한 번에 흔들립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지운 결정은 안보가 아닙니다

법무비서관실과 외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북송은 나포 닷새 만에 집행됐고, 항소심은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과 강제북송의 공포를 느낀 탈북 주민들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등은 당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을 내세워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는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지, 행정부가 재판의 문을 닫을 면허가 아닙니다.

상고를 앞세워 결정의 책임을 흐려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김연철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노영민에게는 공모와 북송 결정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마다 증거를 가른 판결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은 정치적 공방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정의용·서훈·김연철에 대한 판단은 1심의 선고유예에서 2심의 집행유예로 무거워졌습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송을 밀어붙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은 안보를 앞세워 법치를 훼손한 결정입니다. 정의용·서훈·김연철은 상고심 심리 전까지 북송 결정 경위와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