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가 고용의 양만 셀 때 안정된 일자리는 밀립니다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낙제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1일 발표한 8월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7만 1천 명,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5%로 모두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이 결과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간 임금근로자는 11만 3천 명 늘었지만 정규직 증가분은 1만 명에 그쳤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분은 10만 3천 명입니다. 정부가 채용 인원만 성과로 내세운다면 계약 종료와 소득 변동을 걱정하는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고령층 증가가 채용 장벽을 가리게 둬서는 안 됩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년 새 13만 5천 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에서도 1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고령층과 업종별 고용 변화가 수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어렵게 하는 규정과 행정 절차를 점검할 정부의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405만 2천 원, 비정규직 211만 2천 원입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각각 40.4시간과 29.5시간으로 달라 이 금액을 같은 시간 일한 대가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소득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가계는 월세와 대출 상환 계획부터 흔들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규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고용 인원 숫자를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정과 행정 절차를 항목별로 공개하고, 근로자 보호의 핵심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장벽을 걷어내야 합니다. 국회도 지원책의 규모보다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제도가 무엇인지 정부에 물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길은 숫자 포장이 아니라 채용 장벽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말까지 규제 점검 결과와 정규직 채용 확대 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그 이행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