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강훈식 빠진 29일 국감, 민주당은 누구를 견제합니까

민주당의 증인 배제는 국회 견제권을 깎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감의 핵심 증인을 빼며 국회의 견제권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국감국조법 제10조 제1항은 위원회 의결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이 마련한 질문의 문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좁힌 셈입니다.

21일 운영위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등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제외했습니다. 인사 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금융상품 도입을 누가 어떤 근거로 추진했는지 당사자에게 물을 기회가 막혔습니다.

관례를 내세워도 당사자의 답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의혹만으로 정쟁을 벌인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과거 관례와 전임자의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현직 기관증인의 답변이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례는 법이 준 증인 요구권을 지울 수 없으며, 비밀에 해당하는 질문인지는 실제 질의 과정에서 가릴 문제입니다.

인사 개입 여부는 아직 의혹입니다. 그렇기에 국감장에서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신임 비서실장에게 전임자의 결정 경위를 모두 설명하라고 하면, 국민은 직접 책임지는 답변 대신 전해 들은 설명에 의존하게 됩니다.

29일 국감 전에 빠진 증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감은 당초 30일에서 29일 오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인사와 정책 결정의 경위를 따져야 할 날이 다가오는데, 운영위는 질문 대상부터 줄였습니다. 그 빈자리는 현직 기관증인에게 이전 결정의 책임까지 대신 묻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에서 권력의 핵심을 증인 명단 밖에 두는 결정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훼손합니다. 민주당은 29일 감사 전 운영위에서 김현지·강훈식·김용범의 출석 요구를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