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첫 3조 원, 정부는 세수보다 공급이 급합니다

3조 원 고지서는 정부에 공급을 묻습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급증 앞에서 정부는 세수보다 납세자의 부담과 집을 지을 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올해 부과액은 3조2,7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81억 원, 17.1% 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한 사람에게 부과된 평균 재산세도 164만7천 원으로 지난해 144만9천 원보다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월급이나 연금이 같은 속도로 늘지는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은 가구에 재산세는 매년 현금으로 치러야 할 부담입니다.

지역별 세 부담 격차를 뭉뚱그려선 안 됩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의 47.5%가 강남 3구에 부과됐습니다. 이 지역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천 원인데, 노원·도봉·강북은 49만9천 원입니다. 격차를 무시한 획일적 처방은 누구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놓칩니다.

마포·용산·성동의 재산세 합계도 4,1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늘었습니다. 정부가 재산세 증가를 집값 대책의 대용품처럼 취급하면 더 높은 고지서만 남습니다. 공시가격 변동과 납세자의 현금 부담을 함께 살펴 세액이 급격히 오른 곳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정부는 공급을, 국회는 세 부담 검증을 맡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고 서울에 살 집이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이 집을 짓도록 인허가의 병목을 걷어내고, 착공부터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수 증가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주택입니다.

국회도 세금 총액만 훑지 말고 실거주 1주택자와 소득이 제한된 소유자의 세액 변화를 따져야 합니다. 부담 완화책에는 재정 영향을 함께 제시해 비용을 다른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만 커지고 공급은 뒤따르지 않는 정책은 실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시 공급 일정과 세 부담 점검안을 공개하고, 국회는 그 재정 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