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52시간 예외 넣고 빼며 규제개혁 책임을 미룹니다

민주당의 두 법안은 결정을 피합니다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두 갈래 추진은 규제개혁의 책임을 미루는 선택입니다.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인 신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가 담겼고, 노동특례를 뺀 최기상 의원안도 예고됐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노동 규칙으로 기업을 유치할지도 정하지 않은 특구는 투자 판단을 흐립니다. 지방에서 새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에게 두 개의 답안은 답이 아닙니다.

예외와 보호 장치를 법률에 함께 써야 합니다

박 의원안은 해당 연구개발 인력이 사용자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도 내겠다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최종 판단을 국회 심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박 의원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적용 대상과 보상, 건강 보호의 핵심은 법률에 분명히 적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따를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그 불확실성을 더 길게 끕니다.

세금 지원보다 규제의 원칙이 먼저입니다

법안에는 특별보조금과 세제지원, 금융 우대의 근거도 들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기업 투자를 돕겠다면서 정작 특구의 노동 규칙은 두 갈래로 남겨두면, 국민의 돈을 먼저 쓰고 성과는 나중에 묻는 순서가 됩니다. 국회는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제 투자·고용을 연결할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규제 완화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 아래 이뤄지는 자유로운 계약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의 두 법안 병행은 개혁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 전에 단일안을 내고, 국회는 최종 의결 전에 재정 부담과 근로자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