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의 예우 약속, 추모예산 1억 원 전액 삭감과 맞습니까

추모예산을 지운 경기도의 예우 약속은 어긋났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순직 소방관 예우 약속은 삭감된 추모예산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0월 12일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추 지사는 17일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사과하고 유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유가족과 시민 등이 함께했던 추모행사는 올해 소방재난본부 강당에서 소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예우가 하루의 조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정 해명으로 소방차량 감액을 덮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부른 추 지사는 인건비 부담과 정부 지원 규모를 거론했습니다. 재정 분담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공개해 풀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조직을 비용의 골칫거리로 표현하고서 예우를 약속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도정과 거리가 멉니다.

도는 소방차량 보강 예산도 26억 5000만 원 감액했고, 구매 계획은 103대에서 78대로 줄었습니다. 화재가 난 날 도민이 기다리는 것은 해명문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할 차량과 대원입니다. 추 지사는 감액이 차량 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밝혀야 합니다.

도지사의 사과는 추모행사 전 예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는 10월 19일 예정된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예비비 7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와 희생을 계속 기억할 추모행사비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자체 운영비 약 750만 원으로 행사를 이어가는 상황을 도지사의 충분한 예우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추경을 의결한 만큼 삭감의 근거와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우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판가름 납니다. 추 지사는 10월 24일 추모행사 전까지 삭감 경위와 책임을 밝히고, 추모행사와 소방차량 예산을 어떻게 보완할지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