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2일이 29일로, 금융위 일정에 끌려간 금감원 심사

금융위의 일정이 금감원 심사보다 앞섰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상장 달력에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맞춰진 일은 투자자 보호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결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ETF 상장 심사 기간이 평균 62일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첫 사례인지 묻는 질의에도 확인 결과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례적인 절차가 위험 검토까지 줄였는지, 금감원은 심사 기록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장 신청보다 발표가 앞선 날짜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4월 21일 이르면 5월 22일 상품이 상장될 것으로 전망했고, 5월 15일에는 5월 27일 상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의 국감 질의에 따르면 운용사의 상장 신청은 그보다 늦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신청 전에 공개한 날짜가 감독기관에 마감 압박으로 작동했다면, 금융위는 정책 일정으로 심사 판단을 재촉한 셈입니다.

금융위는 도입 당시 증권신고서에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충실히 담겼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교육과 상품명 표시를 강화했더라도, 심사에 쓸 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당국은 심사 기록으로 투자자에게 답해야 합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심사 도중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 들어왔고, 누가 어떤 위험을 검토했으며, 운용사에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는지가 국회가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투자자에게 자기 책임을 강조해 온 당국이라면 자신의 심사 책임도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시장에서 새 상품을 내놓을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날짜를 먼저 알린 당국이 그 날짜에 감독 판단까지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일정 결정 경위와 단계별 심사 기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