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미사일 700㎞ 이상…한미일 공조는 계속돼야 합니다

북한의 10월 3일 탄도미사일 발사 뒤 한미일이 당일 대응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 방어 능력과 북한의 성능 주장을 구분해 점검합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0월 4일 발행· 4분 읽기

핵심 세 줄

700㎞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합참이 10월 3일 오전 6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포착한 북한 탄도미사일 1발의 비행거리 분석입니다.[1]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동향을 추적하고 공유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거리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확정한 숫자가 아닙니다.[1]

실제로 발사된 미사일 앞에서 대북 정책은 국민을 지킬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협을 함께 분석하고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유지할 안보 자산입니다.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3일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 관계자와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정보 공유와 대응 논의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발표로도 확인됩니다.[2][3]

일본 외무성은 세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확인하고,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긴밀한 공조를 계속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2]

국가안보실도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으며, 청와대는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의 감시·경계 강화와 한미 공동 분석을 함께 진행한 것은 평가할 조치입니다.[4]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긴급회의만 반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되는 도발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논점은 타당하며, 회의 개최를 방어 성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5]

다만 같은 당의 ‘미상의 발사체’ 뒤에 숨었다는 비판은 합참의 후속 확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과 비행거리를 밝혔으므로, 최초 공지 표현만으로 북한 눈치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5]

정부의 정보 공유와 경계 강화 설명은 대응 조치를 했는지에는 답합니다. 그러나 외교 협의 결과만으로 탐지·추적과 요격 능력이 충분하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공조의 작동 여부와 보완 대책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1][2][4]

김여정은 이번 훈련에 중거리전략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저고도 궤도 변경과 인공지능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타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북한의 주장으로, 합참의 정밀 분석 결과와 같은 수준의 사실이 아닙니다.[1]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미 공동 분석과 한미일 정보 공유를 유지하면서, 확인된 비행 특성에 맞춰 방어 태세를 보완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합참에 기밀 보호를 전제로 추적 결과와 대응 태세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는 공개 가능한 분석 결과와 보완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미일 공조의 어떤 성과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합참의 추가 분석 결과가 공개될 때
국방부·합참의 비행 특성 분석과 대비 태세 보완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개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후속 대응을 설명할 때
한미일 정보 공유와 대응 협의가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협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