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의 날 사업비 2억에서 약 12억 원, 성과는 어디 있습니까

기후부의 6배 증액에는 장부로 답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의 날 사업비 확대는 재정 책임보다 행사 규모를 앞세운 결정입니다.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2억 원 규모였던 기념식에 방송 협찬비와 출범식 비용 등이 더해져 관련 사업비가 약 12억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음악방송과 연계한 문화행사에 7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에게 필요한 설명은 무대가 얼마나 컸는지가 아니라 누가 증액을 결정했고 계약별로 얼마를 썼는지입니다. 세금은 박수 소리가 아닌 집행 근거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후시민 모집 숫자는 생활 속 성과가 아닙니다

기후부가 추진하는 기후시민 모집 목표는 1,000만 명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등록자가 약 12만 3,000명으로 목표의 1.2%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실천수칙 10개를 읽으면 시민증이 발급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일과 실제 생활 속 행동을 바꾸는 일은 다릅니다.

김 의원은 이미 226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소중립포인트제에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천에 대한 지원이 끊긴 사례가 있는데도 행사에 거액을 쓴 우선순위를 기후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행사가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같은 방식의 지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절감 약속으로 올해 지출은 덮이지 않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첫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후 실천 사례를 공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약속은 올해 증액한 비용과 방송 협찬비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국회는 기념식과 추가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 계약 방식, 방송 협찬 선정 근거와 행사 효과 평가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돈은 기후부의 홍보비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후부는 다음 예산 심사 전까지 장부와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는 심사 때 입증되지 않은 홍보성 지출을 삭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