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200억 증액에 법부터? 산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증액 의무화는 납세자의 협상력을 깎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재정 책임을 거꾸로 세웁니다. 시공사들이 요구한 돈은 약 6200억 원이고, 국토부는 10월 23일 건설사들과 특별법 개정을 협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로 쓰자고 주장했습니다. 원가가 올랐다는 사정과 국가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특별법에 의무 조항부터 얹으면, 청구액을 따질 국회의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계약 전 설계부터 재촉할 순 없습니다

국토부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이유로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 착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컨소시엄 일부 업체는 비용 보전 장치 없이 먼저 설계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참여사 가운데 탈퇴 의사를 밝힌 곳도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설계비 부담을 정리하지 못한 채 착수를 재촉하면서 공사비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려 한다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시공사가 감수할 위험과 국가가 부담할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조항은 다음 증액 요구 앞에서도 세금을 지킬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착공 목표보다 산출표 공개가 먼저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부지조성공사라 해도 수천억 원의 추가 청구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원자재·연료비 상승분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기존 계약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 국고 부담의 한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를 심사하기 전에 지급 요건과 정부의 검증 권한, 시공사의 위험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 공항 일정을 지키겠다는 말은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11월 우선 시공분 착공 목표 전에 산출표와 국가 부담 범위를 제출하고, 국회는 그 검증 없이는 의무 조정 입법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