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선고 하루 전 징역형 주문이 법치입니까

법사위원장 명의는 양형 요구의 방패가 아닙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고 하루 전 특정 형량을 요구한 일은 재판 독립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합니다. 의원 개인의 의견과 법사위원장 명의의 양형 주문은 무게가 다릅니다.

서 위원장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위원장 명의로 냈습니다. 법사위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국정감사까지 진행하는 시기라 그 직함은 더욱 무겁습니다. 법원을 감시할 권한을 쥔 사람이 재판부에 결론을 주문하면 국회의 견제권부터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바뀝니다.

1심은 벌금, 위원장은 징역을 주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여론조사 10차례와 2100만원 지급을 거론하며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는 징역이 아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할 사실과 형량은 정치인의 입장문이 아니라 법정의 심리와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 사건에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이 판결보다 먼저 형량을 정해 외쳐서는 안 됩니다. 선고가 위원장의 요구와 같아지든 달라지든, 이런 개입은 시민들이 판결문보다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을 먼저 떠올리게 만듭니다.

국회의 견제권은 재판장 앞에서 멈춥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법원이 피감기관인데 국정감사 도중 이런 요구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자 서울 지역 의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으로는 왜 개인 의견에 법사위원장 직함을 내걸었는지 답하지 못합니다.

서울시민에게는 선출직의 책임과 시정의 연속성이 걸린 재판입니다. 정치권이 형량부터 외치면 시민은 판결의 근거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사위원장의 징역형 주문은 재판의 신뢰를 소모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민주당은 10월 23일 오후 2시 선고 전에 위원장 명의의 요구를 철회시키고, 법사위는 10월 26일 종합감사에서 재발 방지 원칙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