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 407억5600만 원, 개선안 이행은 75.6%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늘리고 성과는 제자리에 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은 돈을 늘리고도 결과를 제자리로 남긴 사업입니다. 2025년 관련 예산은 407억5600만 원으로 커졌지만 개선안 이행률은 75.6%였습니다.

2022년 257억2000만 원이던 예산은 3년 사이 58.5% 늘었고, 지원 사업장은 1464곳에서 335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행률은 2022년 76.4%에서 2025년 75.6%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기대하는 것은 컨설팅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뀐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입니다. 지원받은 기업 수만 앞세운다면 성과 없는 지출도 성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부만 바꿔도 성공으로 세는 기준부터 고쳐야 합니다

2025년 조사 대상 1634곳 가운데 399곳은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사업장 전체 3351곳과 조사 대상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범위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선안의 일부만 실행해도 이행한 곳으로 집계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실적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목표치 76.5%에 0.9%포인트 못 미쳤습니다. 쉬운 대목만 적용해도 성공으로 세는 통계로는 납세자가 지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와 추가 비용 때문에 단기간에 실행하기 어렵고 이행률도 낮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제일수록 완료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고 미이행 사유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 예산은 현장에 남은 변화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컨설팅 참여 기업 29곳이 모인 자리에서도 현장 정착을 위한 근로자 인식 전환과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종료 뒤 최대 2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결과표입니다.

정부 돈을 더 얹어 기업의 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개선안의 실행 일정과 책임자를 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완전 이행과 부분 이행을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예산안 심사 전까지 이 기준과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받아 성과 없는 증액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