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부남, 정부 공약이 헌법 7조보다 앞섭니까

정부 공약은 수사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발언은 수사권을 정부 공약 아래에 놓으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책임을 지며,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양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 정책과 공약의 방향에 엇갈린 수사권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따라야 할 것은 당선자의 약속이 아니라 법과 증거입니다.

정부 공약과 관련된 범죄 의혹이 생기면 수사를 멈춰야 합니까. 양 의원의 말대로라면 수사관은 증거를 보기 전에 권력이 원하는 방향부터 살피게 됩니다. 법 앞의 평등을 믿는 시민에게 그보다 나쁜 신호는 없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에는 말이 아닌 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수사 독립성이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감사장에서 정부 공약에 어긋난 수사는 의미가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배석을 단순한 자리 배치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배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도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개인의 자신감에 수사 독립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 보고와 지시를 금지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지 규칙으로 밝혀야 합니다.

김 청장은 10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할지는 더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석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사이, 수사기관과 권력 사이에 그어야 할 선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배석 경위부터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중수청이 정부 공약을 수사의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경제범죄 피해자도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으로 불편한지 걱정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법보다 권력의 신호를 읽으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피해자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수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누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수청도 특정 사건의 논의와 보고를 막을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공약은 수사기관의 지휘봉이 될 수 없습니다. 양 의원은 10월 27일 안에 발언을 바로잡고, 행안부와 중수청은 같은 날 배석 기준과 사건 보고 차단 원칙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