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헌금 1억 원 1심 인정, 민주당은 왜 단수 공천했습니까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를 인정한 1심 판결 앞에서 민주당은 당시 후보 심사와 단수 공천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0월 15일 발행· 3분 읽기

핵심 세 줄

강선우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과정에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 기록과 단수 공천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1억 원 공천 판결, 민주당 심사도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022년 서울시의원 공천 심사를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10월 14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정구속됐고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자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심사 질문과 절차를 알려주고 심사 과정에서 적극 지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의 금품 수수를 1심이 인정한 만큼, 당도 심사 과정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10월 14일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형입니다. (자료: 뉴시스)

단수 공천의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유권자는 그 결정에 어떤 평가와 추천이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가린 심사 자료와 단수 공천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당시 심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비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강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천 영향력을 인정한 이상, 민주당은 이를 견제할 심사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정당이 후보 선택의 근거를 감추면 유권자는 투표 뒤에야 후보 검증의 허점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