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 제65조 위반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탄핵 논의보다 위반 행위부터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사퇴 압박의 수단으로 앞세우면 법치의 순서가 거꾸로 섭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제시할 것은 탄핵 의지가 아니라 어느 행위가 어느 조항을 어겼는지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10월 14일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요구가 광범위하다는 설명으로 직무상 위반을 입증할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전에 근거 자료를 국민 앞에 내놔야 합니다.

의원의 확신을 위헌 판정처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증인 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발언과 행위, 적용할 법률 조항,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공개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과 헌법상 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일은 다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에게 면책특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의 불만이 탄핵 요건을 넓혀주지도 않습니다. 정치권이 사퇴 요구에 탄핵 가능성까지 얹으면서 법적 근거를 뒤로 미룬다면, 국민은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판단될지 걱정하게 됩니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멈춥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소추안이 의결되면 당사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그 다음 절차가 가져올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탄핵은 사퇴를 재촉하는 말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소추 절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쓰려 한다면 국회의 견제 권한마저 불신을 사게 됩니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 전에 직무상 위반 행위와 해당 조항, 입증 자료를 공개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