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코리아NEXT KOREA
오늘의 뉴스
정치

거래소 지분 상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먼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새 의결권 분석은 지분 매각을 피하는 절충안에도 재산권 문제가 남는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신고심사와 EU의 취득 심사 조항을 근거로 규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0월 5일 발행· 5분 읽기
EU MiCA 제83조의 지분 증가 시 사전통지 기준을 설명하는 설명 도식입니다. 최초 적격지분 취득과 자회사 전환도 통지 대상이며, 세 비율은 보유 한도가 아닙니다.
EU MiCA 제83조의 지분 증가 시 사전통지 기준을 설명하는 설명 도식입니다. 최초 적격지분 취득과 자회사 전환도 통지 대상이며, 세 비율은 보유 한도가 아닙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의결권 제한에도 재산권 쟁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2. EU의 20%·30%·50% 기준은 지분 취득 사전통지 기준입니다.
  3. 국내에서는 8월 20일부터 대주주 자격을 따지는 신고제가 강화됐습니다.

의결권만 묶어도 주주의 권리는 줄어듭니다

의결권도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10월 4일 연합뉴스가 전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의 핵심입니다. 지분을 팔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상한을 온건한 해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의결권 제한에도 공익과 권리 침해를 비교하고, 덜 제한적인 수단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데일리도 같은 쟁점과 투자유치·인수합병에 미칠 우려를 전했습니다.

대주주를 감독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기업에 자본을 투입한 주주의 결정권을 일률적으로 줄이려면 그 제한이 필요한 이유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 위축 우려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지만, 주주권 축소는 규제 설계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핵심 인프라라는 설명만으로 지분 상한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금융당국의 논리는 거래소가 핵심 유통 인프라이므로 소수 창업자와 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상충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타당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8조의 대체거래소 지분 상한은 원칙적으로 15%이며 정부 등 법정 예외와 금융위 승인 예외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되는 현행 상한이 아닙니다.

입법조사처 분석은 대체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존 금융 인프라 연계 수준이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시장 인프라라는 공통점만으로 소유 제한까지 그대로 옮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EU는 보유 한도 대신 취득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EU의 MiCA 제83조는 지분을 늘려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이 20%·30%·50%에 도달하거나 넘으면 사전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보유 한도가 아니며, 최초 적격지분 취득과 자회사 전환도 통지 대상입니다.

제84조는 인수자의 평판·재무건전성, 경영진의 능력, 법규 준수와 자금세탁 위험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합니다. 당국은 이 기준에 따른 합리적 사유나 불완전·허위 정보가 있으면 취득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주주를 방치하지 않고 심사할 위험과 개입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국내 사정에 맞춘 보완은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이유로 소유 비율부터 묶는 것보다 규제 목적과 수단의 연결이 분명합니다.

국회는 기존 자격심사에 실효성 있는 통제를 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8월 20일부터 대주주 자격을 따지는 신고제가 강화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에는 1년간 적용 유예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8월 27일 지분 상한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0월 4일 보도도 정부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비판할 대상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논의 중인 규제 방식입니다.

일률적 지분 상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존 신고제와 연결해 지분 취득 심사 기준,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때의 개입 사유를 법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구체적인 법안 발의 시

    금융위·발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가 제시하는 지분·의결권 제한 범위와 취득 심사·개입 사유를 비교합니다. 확정된 발의 날짜는 이번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국회입법조사처의 거래소 의결권 제한 분석을 전한 보도[2]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재산권·경영권 쟁점과 해외 제도[3]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4] 자본시장법 제78조: 대체거래소의 소유 제한과 예외[5] EU 관보: MiCA 제3조·제83조·제84조의 지분 취득 심사[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대주주 자격과 신고심사 강화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넥스트코리아는 THEPLACE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자료는 각 기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질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합니까?

투표를 불러오는 중…

로그인하고 투표하기 →

댓글0

0 / 2,000

다음으로 읽어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