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 1,500여 개, 어획량 관리로 절반 줄여야 합니다

조업 방식 규제를 줄이는 방향은 옳습니다

1,500여 개의 어구·어법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방안이 8일 나왔습니다. 잡는 방법을 일일이 정하는 관리에서 자원 보전에 필요한 어획량 관리로 옮기는 방향은 옳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획량으로 자원을 보호하면서 조업 방식의 재량을 넓히겠다는 전환은 어업인의 경제적 자유와 수산업의 지속성을 함께 살리는 조치입니다.

정확한 어획 기록이 규제 완화를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불법·남획을 막고 적법한 수산물의 유통·수출입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획 위치와 양을 기록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관리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보고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하위법령에 정하고 모바일 앱 등으로 보고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조업·위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을 살려, 이미 수집한 정보를 어업인에게 다시 제출시키는 부담부터 막아야 합니다.

해수부는 감축 목록과 보고 항목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어획 위치·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은 2027년 6월 시행합니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해수부는 어획량 관리로 대체할 조업 규제와 계속 필요한 자원 보호 규제를 구분해, 폐지·완화할 목록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자원 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면서 조업 방식 규제를 줄이는 개편은 이행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하위법령에 보고 항목을 필요한 범위로 좁히고 기존 자료의 공동 활용을 설계해야 하며, 어획 자료의 정확도와 규제 감축 실적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