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500억 차등 배분, 집행 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500억원에 계획의 책임을 묻는 방향은 옳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에 처음 투자계획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의 돈을 배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능력을 따지는 조치는 옳습니다.

올해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합니다.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다른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씁니다.

이번 평가 배분액은 강원·충남이 각각 66억원, 인천·전남이 각각 17억원입니다. 배분 차이가 49억원인 만큼, 평가를 받는 지자체에도 선정 이유를 납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광역 협력의 약속은 이용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시·도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의 협력을 이끌도록 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평가 항목에도 광역 추진의 필요성, 주민 수요, 실행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강원은 영월·화천의 주거·의료·돌봄·교통 연계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충남은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이런 연계 사업에 세금을 쓰려면 시설 완공 뒤 실제 이용자 수와 운영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좋은 계획서에 점수를 주는 데서 끝내면 예산의 효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획 지원과 지출 검증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신문은 행정 역량이 약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우려는 타당하며, 평가 경쟁의 출발선을 맞추려면 사업 기획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시·도별 평가 점수와 선정 이유를 공개하고, 지자체는 사업별 이용 목표·운영비·집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다음 예산에서 중복 사업과 효과가 낮은 지출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