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 없는 처분 제외, 특별법에 못 박아야 합니다

농민의 선택권을 넓힌 방향은 옳습니다

농식품부는 8일 투기 등이 아닌 일반 사안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땅의 이용 방식을 고를 권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옳은 조치입니다.

9월 21일 발표는 일부 관행적 임대차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막겠다고 명시해, 농지은행 이용과 재산권 보호를 분리했습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경우까지 정부 기관 위탁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경작을 이어가는 계약을 인정하고 소유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기준입니다.

투기 판단에도 사실과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흩어진 농지정보를 맞추고 현실과 어긋난 제도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투기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뒤 무단 방치·임대, 시세차익 목적의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지분 취득, 농업법인을 이용한 분할매매·임대 수익 등 세 가지입니다. 첫 유형에서는 상속농지를 제외합니다.

세 유형에 해당해도 충분한 소명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고령농 등 다섯 사례는 보호 대상을 한정한 목록이 아니라는 정정도 냈으므로, 단순 휴경만으로 투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발표를 구체적인 권리로 바꿔야 합니다

장관은 국정감사 뒤 후속 처리에 관한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설명 부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농민이 자신의 처분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는 처분 제외와 양성화 특례를 특별법 제정 뒤 적용할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관행적 임대차도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탁을 강요하지 않는 처분 제외는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는 보호 범위, 투기 판단 요건, 소명 절차와 임대차 인정 기간을 조항에 담아 농민의 재산권과 실제 경작자의 계약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