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용 화면 유리의 항공협회 승인은 없애야 합니다

용도·안전성이 그대로인 자동차 화면 보호 유리에 품목 분류 변경만으로 항공 관련 승인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타당하며, 산업통상부는 연내 공고 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0월 6일 발행· 4분 읽기

핵심 세 줄

자동차 화면을 덮는 강화유리를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용도·안전성은 그대로인데 품목 코드가 바뀌어 붙은 절차이므로, 정부가 이를 없애기로 한 결정은 옳습니다.[1][2]

국무조정실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유리는 종전에는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승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으로 항공기·우주선용 유리와 같은 코드로 묶이면서 별도 승인이 필요해졌습니다.[1]

국제 품목 분류를 따르는 일과 국내 승인 의무를 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쓰임이 항공 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낮다면, 같은 코드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같은 승인 절차를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2일 확정하고 6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2]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만으로 승인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현재 절차와 앞으로 바꿀 제도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1][2]

정부는 규제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합니다.[1] 제품의 위험이 달라져서 생긴 의무가 아니라 분류 변경으로 붙은 절차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타당합니다.

같은 발표에는 전기설비의 중복 기록을 줄이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전압·전류·온도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관리하는 시설에서도 점검기록표를 손으로 따로 작성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1]

현행 고시에서도 온라인 시스템 출력자료를 측정값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안내와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료는 서면으로 출력해 보존하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점검자 확인·판정 결과는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4]

측정을 생략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측정값의 이중 작성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안전 기록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반복 작업을 덜어내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규제 개선에서도 안전과 기술 보호는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뒤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그 조건을 인정한 조치입니다.[1][2]

그렇다고 제품의 위험이나 용도와 맞지 않는 승인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유리 수입 절차 개선은 모든 안전 규제를 푸는 조치가 아니라 특정 부품에 붙은 부적절한 의무를 걷어내는 조치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승인 대상에서 빼는 공고 개정을 연내 이행해야 합니다.[1] 기업이 필요한 소재를 조달하도록 불필요한 승인부터 없애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산업 지원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산업통상부의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수출입공고 개정 행정예고에서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제외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내 개정 목표
산업통상부가 수출입공고 개정으로 해당 품목의 승인 의무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고 개정 뒤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