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뉴딜 4,895억원 예산안, 취업 성과 공개와 묶어야 합니다

13일 정부는 9월 훈련 인원이 중간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4,895억원 정부 예산안에는 기업별 취업 성과와 집행 내역을 정기 공개하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0월 13일 발행· 3분 읽기

핵심 세 줄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내년 예산안은 4,895억원으로, 올해 추경 988억원의 약 4.95배입니다[2]. 이 증액은 수료 뒤 취업 성과를 공개하는 조건과 묶어야 합니다.

13일 공개된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9월 15일 훈련 인원은 4,249명입니다[3]. 사업을 키우는 만큼 국민의 돈이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입증할 책임도 커집니다.

정부는 내년 지원 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고 기업 주도 실무훈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2]. 교육 기회를 늘리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큰 예산 자체를 성과로 삼아선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7월부터 연말까지 과정이 순차 개설돼 9월 15일 수치는 중간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LG전자는 14개 중 7개, 어도비는 10개 중 4개 과정이 개설됐다는 근거도 냈습니다[1].

이 설명은 연중 운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설명자료가 제시한 것은 추가 개설 계획이며, 수료생의 취업률과 고용 유지 성과는 담지 않았습니다[1].

재정경제부는 미취업 수료생에게 추가 훈련·멘토링·일경험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후속 지원의 효과 역시 취업 결과와 지원 비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수료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2]. 훈련을 마쳤다는 숫자만으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교육 내용과 선발 방식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세금 지원을 받는 과정의 수료율·취업률·고용 유지 기간과 1인당 지원 비용은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 확대는 결과를 측정할 장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성과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국회는 내년 예산 심사에서 분기별 집행·취업 실적 보고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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