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특세 전출 확대 부결…보건소 예산 확보 근거부터 내야 합니다

농특세 전출 확대안은 찬성 9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회 심사보고서가 짚은 집행 한계를 풀고, 보건소 사업별 배정액과 전출 용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0월 2일 발행· 5분 읽기

2015년 11월 19일 촬영된 국회 본회의장 자료 사진입니다. 국회 공식 자료실 제공입니다. · 사진 출처 ↗

핵심 세 줄

농특세 전출 확대안은 찬성 94명·반대 60명·기권 6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수정안은 전출 대상을 넓히되 농어촌 지원 목적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국회 심사보고서는 전출 근거 확대만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찬성 94명으로 농특세 전출 확대안이 부결됐습니다

10월 1일 국회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석 222명 중 찬성은 94명, 반대는 60명, 기권은 68명이었습니다.[1][3][4]

수정안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출 대상을 넓히려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만 허용하던 범위를 지역지원·제주·세종계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2]

농어촌 경쟁력과 복지 등 기존 지원 목적의 제한은 유지됐습니다. 아무 사업에나 농어촌 세금을 쓰도록 풀어 주는 법안으로 설명하면 실제 조항과 다릅니다.[2]

설명 이미지 · 현행법과 10월 1일 부결된 수정안의 전출 대상을 비교한 설명 도식입니다. 농어촌 지원 목적 제한은 두 경우 모두 유지됩니다. [2]

보건소 지원의 필요성은 집행 숫자로 확인됩니다

발의 자료가 제시한 2024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입니다. 그중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였습니다.[1][2]

발의자는 지역자율계정의 포괄 예산에서 보건소 이전·신축의 우선순위가 밀리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 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도 활용해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1][2]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은 필요합니다. 다만 낮은 집행률만으로 전출 범위 확대가 해법임을 입증할 수는 없으며, 예산 부족과 공사 지연 등 사업별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출 허용만으로 보건소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국회 심사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농어촌 사업도 있다는 점에서 확대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출 근거만 바꾸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2]

수정안에는 보건소 사업에 배정할 최소 금액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는 권한과 실제 보건소 예산을 확보했다는 결과는 별개입니다.[2]

우리 세금의 통로를 넓히려면 사업별 배분과 집행 개선 효과가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필요한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어느 세출 조항으로 얼마를 편성할지 설명하는 책임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