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판단…국회는 북한 규탄 결의도 못 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공동 규탄 결의를 미뤘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국회의 책임을 따집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9월 30일 발행· 5분 읽기

2024년 5월 8일 캠프 보니파스에서 실시된 유엔사 경비대대의 지뢰 탐지 훈련 자료 사진입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미 육군 Pfc. Bryson Walker / DVIDS. 미 국방부가 이 매체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진 출처 ↗

핵심 세 줄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사는 9월 30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북한 규탄 결의안은 여야 문구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남측의 북한 지뢰, 유엔사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이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1][3]

9월 21일에는 이 지역의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가 두 차례 폭발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참은 장구류 감정과 화구, 진술을 검토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2]

사고가 난 지뢰와 29일 새로 발견된 지뢰는 구분해야 합니다. 발견 지뢰 1발의 남측 위치와 유엔사의 위반 판단은 이미 확인됐고, 폭발 원인의 최종 조사는 따로 진행됩니다.[2][3]

설명 이미지 ·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 도식입니다. 실제 지형·거리·사고 현장을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1]

북한의 부인보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먼저입니다

북한은 지뢰 매설 책임을 부인하고, 남측이 북측 군인에게 사격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합참은 30일 발표에서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1][5]

군은 사고 뒤 유엔사와 협의했고, 장병 치료와 안전 준비를 거쳐 27일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이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2]

하지만 오늘 합참 입장문은 요구 사항을 밝힌 수준입니다. 정전협정 절차에서 무엇을 요청할지, 남측 위험 구간을 어떻게 다시 확인할지, 장병 보호 조치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국회에 설명해야 합니다.[1][3]

국회는 규탄에 동의하고도 결의문을 못 냈습니다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는 북한을 규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에 대북 지원 재검토와 군사적 조치 요구를 넣을지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4]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도적 지원과 단호한 군사적 대응까지 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원 현황과 향후 원칙을 자료로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4]

대북 지원의 조건을 따지자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다만 지원 현황과 향후 집행 원칙은 자료를 받아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장병이 다친 사건에 대한 공동 규탄까지 문구 협상에 묶어 두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까?[4]

공동 규탄과 장병 안전 대책을 따로 미루지 마십시오

유엔사는 위반을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 절차의 공개 가능한 범위와 군의 위험 구간 재점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공개가 필요한 작전 정보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은 다릅니다.[1][3]

국회 국방위는 북한 규탄 결의의 공통 문구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북 지원 사업의 실제 추진 여부와 향후 지원 조건, 현장 장병의 보호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해야 합니다.[4]

지뢰가 언제 누구 손으로 놓였는지에 관한 모든 세부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측의 북한 지뢰 발견과 유엔사의 위반 판단까지 흐릴 이유는 없습니다. 국방위는 다음 협의에서 공동 규탄을 확정하고, 국방부는 유엔사 후속 절차와 장병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내놓아야 합니다.[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