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산업 과잉생산 공조, 정부가 만든 왜곡부터 겨눠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경쟁 왜곡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미국·일본·EU 등 15개 참여 주체는 자동차·전기차를 포함한 5개 분야의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입이 경쟁을 왜곡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7일 현지 시간 파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의 전담 협의체 구성을 담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으로 투자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설 자리를 지키는 일은 필요합니다.

G20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일부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뜻을 모은 참여국이 별도 협력에 나선 것은 공동 대응을 시작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가격보다 시장을 왜곡한 원인을 겨눠야 합니다

참여국들은 개별 대응에 정보 공유와 상호 보완적인 조치를 더하면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능력과 시장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하겠다는 방식은 이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성명이 지적한 사례에는 세 특징이 함께 등장합니다. 세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시장 조건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정부 정책·개입이 형성·유지 등에 영향을 준 과잉생산입니다.

이 구분이 대응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 가격을 낮춘 기업까지 같은 잣대로 막으면 자유경쟁을 지킨다는 명분이 무너집니다.

한국 정부는 업종별 근거와 대응 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여국들은 12월 이전 실무회의에서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OECD 비회원국에도 참여를 열어, 자료를 모으고 비교할 통로를 넓혔습니다.

산업 보호는 경쟁 조건을 바로잡는 범위에서 정당합니다. 상대 기업의 판매가격 하나로 판단하는 대신 수요·생산능력·정부 지원의 영향과 산업 피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 업종별 자료를 협의체에 제시하고, 공개 가능한 분석 결과와 대응 범위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을 왜곡한 원인과 입증된 피해를 겨누는 공조가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