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사건 논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제8조의 배석 재량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공소청·중수청 수장 직무대행 2명이 6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3][4]. 수사·공소기관의 배석에 적용되는 제8조에는 개별 사건 논의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1].

제8조 1항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합니다. 2항은 같은 판단에 따라 배석자에게 국무에 관한 발언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1].

협업을 위해 수사기관장이 참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는 권력자도 판단 대상으로 삼는 만큼, 배석 안건과 발언 범위를 좁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협업 설명은 사건 논의 금지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범죄 대응의 공백을 막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2][5].

담합·탈세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할 정책 과제는 있습니다[2]. 협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별 사건 판단이 대통령 주재 회의의 논의 대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수사기관장의 대면이 독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4]. 당일 대통령이 인권 보호를 주문한 사실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3].

정부의 약속을 회의 규정에 넣어야 합니다

현행 제8조에는 수사기관장의 배석 안건을 한정하거나 개별 사건 논의를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1]. 정부가 밝힌 선을 조문에 옮기는 것이 권력의 재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사·공소기관장은 필요한 정책 안건에 한해 배석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제8조에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 논의 금지를 담고, 국무조정실은 회의 기록에 배석 사유와 해당 안건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