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69조 늘어도 적자 43조…지출 통제는 어디 있습니까

적자가 줄었다고 지출까지 늘릴 때는 아닙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때에도 지출을 키우는 정부의 선택은 재정 책임에 맞지 않습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도 39조3000억 원 늘어 관리재정수지는 43조 원 적자입니다.

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조3000억 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재정수지도 5조 원 흑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 흑자를 제외한 정부 살림에는 여전히 메워야 할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 호조를 매년 쓸 돈으로 계산해선 안 됩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8조2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 기업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세입을 해마다 들어올 고정 재원처럼 잡아 새 사업을 벌인다면, 호황이 꺾인 뒤에도 지출 부담은 남습니다.

총수입이 98조 원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재정 운용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지출 가운데 어떤 사업이 앞으로도 비용을 낳는지 밝혀야 합니다. 올해의 세입 증가를 믿고 지출을 굳혀 놓으면, 다음에 수입이 부족할 때 납세자가 그 차이를 떠안게 됩니다.

새 사업보다 기존 지출의 성과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돈을 더 쓰겠다는 부처에는 새 재원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 사업의 성과부터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겹치는 사업은 덜어 내고, 국회는 증액 요구마다 지속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할 지출에 재원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더 걷힌 세금의 첫 행선지는 새 사업이 아니라 적자 축소입니다. 기획예산처는 10월 말까지 신규 지출 사업의 재원과 향후 부담을 공개하고, 국회는 다음 예산 심사에서 근거가 부족한 증액을 삭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