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0억 달러 넘게 훔쳤다, 정부는 세탁 통로를 끊어라

북한의 해킹은 한국 안보를 위협합니다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은 투자자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북한이 60억 달러 넘는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지목했고, 분석업체는 대부분이 약 20분 사이에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탈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갈 위험을 해외 거래소만의 사고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출금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자산에 접근하지 못했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도 유사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동결과 보전은 탈취 자금 회수가 아닙니다

바이낸스는 당초 탈취 자산 중 약 30억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고, 1일에는 회사 자금으로 피해 자산의 약 95%를 채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결은 자산 이동을 막는 조치이고 고객 보전은 거래소가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지, 해커에게서 자금을 회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FBI는 탈취 자산이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지갑과의 거래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산이 다시 흩어지기 전에 거래소와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세탁과 현금화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추적과 동결로 증명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FBI의 공식 발표 뒤에도 북한 소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통령의 유보가 범죄 자금 추적을 늦추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교부와 금융당국은 미 수사기관과 의심 지갑 및 이동 경로를 즉시 공유하고, 국내 거래소와 함께 범죄 연관 자산을 적법하게 동결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옥죄기보다 불법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재산권과 안보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미 공조로 자금을 추적하고, 이달 안에 기밀을 제외한 동결·수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