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를 발표문에 적지 않은 조현 외교부가 동맹의 경고를 흐렸습니다. 조 장관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2기가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10월 30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중국의 서해상 강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 결과에서 미국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인데, 우리 외교부는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거론하면서도 중국과 서해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발표는 어떤 행위를 강압으로 지목했는지, 한국 측이 회의에서 어떻게 답했는지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서해 관련 입장과 한미 협의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은 더 분명합니다. 한국의 해양권익이 걸린 문제에서 주체와 장소를 흐리는 외교는 잘못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서해 강압을 적시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 서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서해 현장은 모호한 말로 지키지 못합니다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과 우리 조사선이 맞선 일은 이미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 해경 함정이 구조물에 접근한 우리 조사선을 에워싼 정황이 보고됐고, 이런 대치가 거듭되면 해양 조사와 어민의 안전한 조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 필요하면 우리도 인공물 건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 발표에는 잔류 구조물의 철수 요구나 현장 조사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아, 서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보는 문제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외교부는 즉시 잔류 구조물 철수 요구와 한미 협의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는 곧바로 구조물 감시와 조사선 보호 계획을 보고받아 이행을 따져야 합니다.
10월 27일 국정감사 답변 기준 중국 구조물 3기 중 2기가 잠정조치수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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