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두 달 전, 민주당의 고시 보류 요구가 납세 계획을 흔듭니다

고시 보류 요구가 세금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고시 보류 요구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무책임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가 적용됩니다.

당정은 10월 28일 유예 여부를 정하지 못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30일 고시를 미루자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그대로 둔 채 실무 기준만 늦추면 투자자와 거래소가 신고를 준비할 시간부터 줄어듭니다.

준비 없는 과세는 성실한 투자자에게 불리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시 확정 뒤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의 출발점까지 늦추자는 여당의 셈법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정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성실히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부담이 불공평하게 쏠릴 수 있습니다. 전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지 못해 누적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도 이듬해 공제액을 넘는 이익에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고시가 아니라 법부터 국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11월 2일 조세소위에 유예·폐지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배준영 의원은 10월 31일 현재 민주당의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보류부터 요구하면서 법안 심사 제안에는 답을 미루는 태도는 입법 책임을 행정 뒤로 숨기는 처사입니다.

고시를 늦춰도 법정 시행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소위에 유예 법안을 올려 11월 말까지 명확한 유예 기한을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위에 맞춰 거래정보 확보와 시스템 준비 현황, 유예에 따른 세수 전망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