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명 1심 무죄에도 사법부 공격…정치 낙인이 법치를 흔듭니다

유죄는 정치적 낙인 아닌 증거로 가릅니다

민주당의 무죄 판결 공격은 증거보다 정치적 낙인을 앞세운 법치 훼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특검이 각각 징역 5~7년을 구형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방정환 전 준장에게 수사단의 구체적 업무가 전달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명령의 적법성을 법무실에 묻고 상부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면죄부 공세는 법치를 흔듭니다

계엄 자체의 위헌성과 피고인 각자의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무죄추정은 유죄 확정 전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의심을 유죄로 바꾸지 않는 재판은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판결을 내란 가담자에 대한 면죄부라고 몰아붙이며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을 지운 채, 기소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못 박은 정치적 선고입니다.

파면과 해임도 개별 근거가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은 선고 전에 모두 파면 또는 해임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징계의 적법성은 형사 유무죄와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만, 판결 뒤에도 이어지는 유죄 낙인은 이들의 명예와 생계를 짓누릅니다. 국민 누구도 혐의만으로 낙인찍혀 일자리와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특검은 11월 6일까지인 항소 기한을 앞두고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구호에 밀리는 순간 국민의 자유도 흔들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유죄 낙인을 거두고, 국방부는 지체 없이 개별 징계의 근거와 비례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