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62조 미래기금, 국회 견제 허무는 30% 특례

정부의 30% 특례는 국회 견제를 허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재정 통제에 구멍을 내는 위험한 설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로 바꿀 때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국회 변경안 제출 면제 한도는 20%입니다. 사업성 지출에도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하면 국회가 다시 심의할 범위는 줄고 정부 재량은 커집니다.

정부는 최초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와 변경 내역의 사후 보고를 통제 장치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지출계획을 바꾼 뒤 보고받는 일은 변경 전에 국민의 대표가 심의하는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쌓아둘 돈으로 나라 빚부터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 기금 수입안은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사업비 45조 4000억 원과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편성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을 따로 쌓아두는 동안 이미 발행한 국채의 이자 부담은 남습니다. 이자에 들어가는 재원만큼 일자리와 복지에 쓸 돈은 줄어듭니다.

상시 지출 확대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10월 30일 예결위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자리 지원과 장학금 같은 상시 지출에 묶으면, 경기가 꺾인 뒤 다른 민생 예산을 압박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감축이 미래 재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30% 특례를 삭제하고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배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