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임 압박에 두 번 멈춘 국감, 청와대 견제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의 사임 압박이 국감을 멈췄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의원 사임 압박은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할 국정감사를 훼손했습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감사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 문제로 두 차례 정회됐고, 여야가 김 의원의 불참에 합의한 뒤에야 속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유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므로 김 의원도 해당 발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임 압박과 법정 제척은 다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정해 의원의 감사를 제한합니다. 제척 조치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른 의원이 감사를 맡도록 합니다.

운영위가 앞서 의결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와 이번 불참 협의는 법정 제척 의결과 각각 다른 조치입니다. 여당의 사임 요구로 야당의 감사 참여가 좌우되는 선례가 굳어지면 법정 기준 대신 다수당의 호불호가 질문권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을 따져야 국민의 시간이 지켜집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경위는 자료와 증언으로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결정 근거가 가려지면 주식 투자자는 제도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부의 책임도 흐려집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질문 시간을 빼앗는 정회는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한병도 위원장과 민주당은 30일 운영위 감사 전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통령실의 인사·금융정책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