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신고포상금 예산 8배 육박…증액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존 사업까지 부푼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고포상금 증액안은 재정 책임을 저버린 편성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존 16개 사업 예산은 323억 8,600만 원이고, 내년 정부안은 신설 5개를 포함한 21개 사업에 2,545억 8,7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신설 사업 몫은 509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기존 사업도 1,712억 8,000만 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1,100만 원에서 내년 정부안 41억 원으로 뜁니다. 비교 대상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도 기존 사업의 폭증을 뒷받침할 산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개별 상한 폐지는 재정 통제를 흔듭니다

올해 4억 4,000만 원이던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서 35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금융위는 종전 30억 원이던 포상금의 금액 상한을 없애고 환수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개별 상한이 사라진 만큼 지급 수요와 실제 적발·환수 성과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효과 없는 증액에 재정이 묶이면 청년 주거와 일자리에 쓸 여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회는 근거 없는 증액부터 잘라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의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사업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에 그치지 말고 기존 사업의 집행률과 적발·환수 실적, 신규 사업의 예상 건수와 단가부터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재정 검증 없는 증액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자료를 공개하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증액분을 삭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