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땐 혈세 낭비, 집권하니 엄호…민주당의 순방 이중잣대

본예산을 넘어선 예비비부터 따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국회의 예산 감시를 위축시키는 이중잣대입니다. 올해 정상·총리외교 본예산 289억 9,300만 원에 예비비 366억 3,200만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653억 2,8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두 배가 넘지만, 본예산과 예비비를 합친 656억 2,500만 원과는 비슷합니다. 예비비는 집행 실적이 아닌 추가 배정액이며, 해당 사업에는 총리 순방과 외빈 접수도 포함됩니다.

민주당의 세금 잣대는 정권 따라 바뀝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정상외교 예비비를 늘리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에는 야당의 ‘놀러 간 순방’ 비판을 ‘자해 정치’라며 공격했습니다.

외교부는 순방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예비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말만으로 본예산을 넘긴 추가 배정의 필요성과 개별 경비의 적정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대통령 순방의 1회당 편성 단가는 40억 200만 원으로, 예비비를 반영하기 전 올해 본예산 기준인 21억 6,200만 원보다 높습니다. 두 수치는 실제 지출이 아닌 평균 편성치이므로 방문지와 수행 규모에 따른 산출 근거를 내놔야 합니다.

국회는 순방 장부와 성과를 받아야 합니다

11월 2일 시정연설로 국회의 예산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순방별 항공료·숙박비와 수행단 규모를 제시하고 수출·투자 성과는 양해각서와 실제 이행을 구분해 공개하되, 보안 자료는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비는 납세자의 부담을 키우고 일자리와 안전에 쓸 재원을 갉아먹습니다. 정부는 11월 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전까지 지출·성과 자료를 제출하고, 민주당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산출 근거가 부족한 항목을 삭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