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발사 포착하고도 미발표…집속탄 시험은 北이 공개

합참의 침묵은 안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합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도 당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대응은 안보 신뢰를 깎는 잘못입니다. 북한은 10월 31일 집속탄두 시험을 했다고 11월 1일 발표했고, 합참은 그 뒤에야 전날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가 발사 전부터 동향을 추적했다고 밝혔고, 군 당국이 짧은 비행거리 때문에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을 지키면서 포착 사실을 먼저 알릴 방식을 왜 택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속탄 위협은 기지 밖 주민에게도 닿습니다

북한은 표준 2형 집속탄두가 약 11.9~12.9헥타르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안에 탄두 4종을 부대에서 운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면적과 실제 위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우리 군의 격납고나 탄약고를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파괴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자탄이 넓게 퍼지는 집속탄은 병력과 시설뿐 아니라 기지 주변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군 발표는 국회의 견제를 가로막습니다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도 군이 당일 알리지 않은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최소 3차례입니다. 감시 태세와 국민에게 알리는 책임은 별개이며, 공개 기준이 불투명하면 국회도 군의 판단을 제대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기밀과 탐지 자산은 지키되 공개 가능한 포착 사실부터 알리고, 탄종과 비행 특성은 확인되는 대로 보완하면 됩니다. 북한이 발표한 뒤에야 우리 군의 설명을 듣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민이 위기 때 군을 믿고 따를 기반도 흔들립니다.

군의 신뢰는 감시 능력과 책임 있는 설명에서 나옵니다. 합참은 11월 2일 안에 미발표 경위를 밝히고,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공개·비공개 기준과 예외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