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52시간 특례 표류, 지방 투자 발목 잡습니다

민주당의 두 법안이 투자 결정을 묶습니다

민주당의 주 52시간 특례 미루기는 지방 투자와 일자리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노동 특례를 담은 안과 뺀 안, 두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기존 제도의 절차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사정 실무협의가 28일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뒤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11월 1일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기다리는 입법 방향은 여전히 빈칸입니다.

11월 2일 첫 차관급 회의에서도 논의 의제와 순서만 정했을 뿐 특례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격을 높여도 규칙을 정하지 못하면 기업은 연구시설을 어디에 짓고 인력을 언제 채용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로 일할 자유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안은 특구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자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안에는 해당 노동 특례가 빠져 있습니다.

첨단 연구개발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릴 수 있는데, 획일적인 시간 상한은 필요한 시점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이 협력업체 발주와 채용을 미루면 지역 청년이 얻을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보다 법률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절차 개선만으로는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법률상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단에 따라 투자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지역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일자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원칙 아래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서면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충분한 휴식을 명시한 근로시간 특례를 법률로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