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 96조 3,000억 원은 뭡니까

대통령 설명은 예산안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설명은 재정 부담을 축소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국고채 총발행 222조 8,000억 원과 순증 발행 96조 3,000억 원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환을 제외하고도 새로 쌓이는 빚을 미미한 것처럼 보이게 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순증 규모가 13조 1,000억 원 줄어드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증가 폭이 줄어도 새로운 빚은 계속 쌓입니다.

차환이라는 말로 이자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기상환과 시장조성을 위한 차환발행은 126조 6,000억 원으로 총발행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발행액의 거의 대부분이 기존 국채 상환에 쓰인다는 대통령의 설명도 이 수치와 충돌합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올해 29조 2,000억 원에서 내년 35조 원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자에 더 많은 세금이 묶이면 일자리와 필수 공공서비스에 쓸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회가 기금과 차입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하락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고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에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져 비율이 낮아져도 국민이 감당할 채무 원금은 늘어납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일반회계는 국채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구조가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신규 차입 감축에 돌리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은 그 전에 발언을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