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호기 168명 정보 유출에도 인지 시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지 시점 없는 설명은 책임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군 1호기 정보 유출은 정부 보안 관리의 실패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경호 인력, 기자 등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이 담긴 명단이 유료 보안 사이트에 약 5개월 동안 노출됐습니다.

외교부는 3일 여권 재발급과 수사 요청, 정보 삭제 조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인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아 제때 대응했는지 가릴 핵심 근거를 빠뜨렸습니다.

명단이 게시된 6월 2일은 대통령 출국 일주일 전이며,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경호 인력의 신원도 담겼습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고 여권을 바꿔도 이미 노출된 신원과 소속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 엄격한 법치, 공공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업이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주거나 3년 안에 반복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는 법이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고 규모와 제재 방식은 달라도 공공기관의 보안 실패 역시 엄정한 조사와 책임 규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과 소속이 드러난 수행원과 취재진에게 신원 도용 위험이 남았습니다. 수습에 공적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자료의 열람·복제와 추가 유통 여부를 조사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의 보안 신뢰는 사전 인지라는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 안에 최초 인지와 정보 삭제의 시점을 공개하고, 국회는 즉시 관계기관을 불러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