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용자 지원금 7만 3,565명분, 소비 여건은 뒷전

소비 여건을 뺀 지급은 재정 책임의 실패입니다

정부의 수용자 지원금 기준은 실제 소비 여건을 외면한 재정 집행입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교정시설장 대리 신청분만 합해 7만 3,565명분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소비쿠폰 1차 지급분만 3만 4,201명분입니다.

이 숫자는 차수별 지급분을 더한 것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포함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73억 5,650만 원이지만 이는 실제 총지급액이 아니라 단순 가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총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행 창구가 나뉘었다는 이유로 담당 부처가 총지급액을 내놓지 못하는 일은 재정 관리의 빈자리입니다.

가족 생계와 실제 소비에 맞춰 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상품권은 영치금과 별도로 관리돼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직접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출소할 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설 내 소비가 막힌 현실을 지급 기준에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숙식을 제공하며, 직원들은 위임장을 받아 지자체별로 지원금 대리 접수까지 맡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부담하는 가구를 우선하려면 시설의 소비 현실과 신청에 드는 행정 비용부터 지급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용자 신분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보다 직접 소비 가능성과 가족 생계에 따라 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재정 책임에 맞습니다. 정부는 다음 지원금 방침을 확정하기 전까지 총액과 상품권 전달·보관 현황을 공개하고, 국회는 같은 시한 안에 지급 기준을 심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