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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원을 내세운 당정은 세금 전환으로 이어질 국민 부담과 재원 조달 계획부터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원도 정하지 않은 채 소방 지원액부터 내세운 건 순서가 뒤집힌 재정 운용입니다. 8일 고위당정은 소방 긴급 투자에 2조 원 지원을 검토하고, 별도로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 재원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분담을 함께 조정하지 않으면 지원 검토액이 커도 현장에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불분명합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도 거론됐지만 사용 여부와 규모는 미정입니다. 초과세수 등에 기대는 기금에 의존하면 장비 교체와 현장 지원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일반회계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회가 지출 항목을 심사해야 합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2025년 결산액은 약 1조 5,000억 원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원 전액을 소방으로 돌리자고 했고 정부는 다른 분야와 나누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원이 전환되면 일몰될 담배 세금 부담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앞서 이 세원을 지방 주거복지에 쓰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용도만 옮겨서는 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이나 당초 계획한 주거 재원의 변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갑에 남는 부담과 각 재정의 변화를 국민 앞에 내놔야 합니다.
소방 지원을 이유로 재정 책임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까지 재원별 조달액과 납세 부담을 제출하고, 9일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일반회계에서 현장 지원이 실질적으로 늘도록 심사해야 합니다.

예결위의 부처별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현행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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