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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통신 차단, 최교진 교육장관과 교육부 말이 달랐다

교육부의 엇갈린 설명은 대학 진학이 걸린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신뢰를 흔듭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으려 시험장 통신 차단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하지만 교육부는 전파 차단은 검토하지 않고 학교의 공용 무선 인터넷 중단은 따로 살핀다고 밝혔습니다.
  3. 부정행위를 놓치면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의 등급과 대학 진학 기회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능 코앞에서 통신 방침부터 엇갈렸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통신 차단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55만 1,864명이 지원한 시험을 코앞에 둔 교육부의 사전 조율 실패입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법적·기술적 한계로 전파 차단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별도로 검토한다고 밝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학교의 공용 무선 인터넷을 끄는 방안입니다. 이를 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은 남으므로 전파 차단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파를 직접 방해하면 법적 제약에 부딪힐 뿐 아니라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과 긴급 연락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 앞에서 발언조차 조율하지 못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장관은 차단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교육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한국일보)
장관은 차단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교육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한국일보)

거듭된 부정행위 적발에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난 5월 국내 영어 시험과 10월 대학 논술시험에서 촬영이나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됐습니다. 기술 발전이 빠르다는 말로 시험 관리의 빈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10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두기로 했고, 17일에는 안경·시계 전수 점검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감독관의 눈으로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을 억울하게 몰지 않는 일도 정부 책임입니다.

부정행위를 놓치면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의 등급과 대학 진학 기회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시험 전까지 법에 맞는 기기 점검 기준과 의심 사례 처리 절차를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알리고, 시험장별 인력과 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된 뒤 11월 19일 수능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앞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된 뒤 11월 19일 수능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앞으로 볼 것

  • 11월 18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험지구에 배부됩니다.

  • 11월 19일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집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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