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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월급은 물가에 밀렸다, 이재명 정부는 뭘 하나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돈만 대는 정책은 임금 정체를 풀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 위험을 키웁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한국개발연구원이 16일 반도체를 뺀 산업의 생산성 부진과 임금 정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 2021~2025년 반도체 생산성은 오른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같은 인력과 설비로 만드는 가치가 줄었습니다.
  3. 올해 상반기 성과급 등을 뺀 월급은 물가를 감안하면 줄어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밖 생산성이 월급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반도체 밖 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정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실기업에 돈만 대는 처방은 국민의 월급을 지킬 해법이 아닙니다. 2021~2025년 반도체를 뺀 분야의 분석 대상 기업 생산성은 연평균 0.4%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생산성은 인력과 설비를 일정하게 투입해 얼마나 새 가치를 만드는지 보여 주며, 기술뿐 아니라 수요와 판매가격도 반영합니다. 분석 대상은 회계 장부를 외부에서 검증받는 기업들로, 같은 기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8.5% 올랐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1~2025년 생산성의 연평균 변화를 비교합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1~2025년 생산성의 연평균 변화를 비교합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물가에 밀린 고정 급여가 살림을 압박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총액은 물가를 반영하면 1년 전보다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성과급과 초과근무 수당을 뺀 고정 급여의 구매력은 0.3% 줄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실질임금이 하락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53.2%였습니다. 석유화학과 건설은 2021~2025년 생산성과 물가를 반영한 고정 급여 상승이 함께 부진한 대표 업종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다른 일터의 장바구니 사정까지 저절로 나아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부실기업에 돈만 대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뺀 분석 대상 기업이 새로 만든 가치 가운데 3년 연속 사업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몫은 2021년 3.2%에서 지난해 6.2%로 늘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대출 갚을 기한을 미루거나 이자를 지원하면 새 사업에 들어갈 돈이 묶이고 세금 부담 위험도 커집니다.

실질임금 정체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이어졌지만, 해법을 마련할 책임은 지금 정부에 있습니다. 월급을 지키는 길은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옮겨 가도록 시장을 여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신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걷어 내고, 기업이 사업을 팔거나 바꾸기 쉬운 제도와 근로자의 전직·재교육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반도체를 뺀 분석 대상 기업들이 새로 만든 가치 가운데 3년 연속 사업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몫입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를 뺀 분석 대상 기업들이 새로 만든 가치 가운데 3년 연속 사업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몫입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으로 볼 것

  • 2026년 11월 18일 정오

    한국개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임금 정체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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