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 집 대출 변동금리 최고 6.51%, 내 이자는?
은행이 제시한 최고 금리만으로 내 이자를 알 수 없고, 금리 변화는 매달 쓸 생활비를 바꿉니다.
빚을 줄일 기회를 미루고 국회의 세금 지출 감시까지 약하게 만드는 재정 설계입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 기금 심사 중단과 다섯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나랏빚을 줄일 기회보다 거대한 기금 조성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순서는 틀렸습니다. 첫 조건은 남겨 둘 돈인 여유자금과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인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빚 갚는 데 쓰자는 제안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162조 3,000억 원에는 사업에 쓸 돈과 남겨 둘 돈뿐 아니라 새로 빌릴 돈을 줄이는 12조 5,000억 원까지 포함됩니다. 실제 조성할 기금은 149조 8,000억 원입니다.

정부안은 국회가 지출 계획을 승인한 뒤에도 주요 항목별 금액을 30%까지 추가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이나 보증이 아닌 사업에 쓰는 일반 기금의 한도 20%보다 정부 재량이 넓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되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승인된 항목의 지출 규모를 더 넓게 바꾸도록 하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감시는 느슨해집니다.

국민의힘은 45조 원대 사업비를 다시 따지고, 지방과 학교에 세금을 나누는 기존 방식과 나라 돈을 관리하는 기존 기금을 유지하자고도 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나눠 주는 돈은 현행 공식으로 계산할 때보다 30조 5,000억 원 적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입니다.
지역의 소방과 도로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나랏빚을 덜 갚은 만큼 이자 부담도 남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전까지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절반 이상을 나랏빚을 갚는 데 배정하고, 정부의 지출 변경 한도를 일반 기금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새 기금의 세부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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