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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원장, 야당 의원 참석에 청와대 예산 심사 멈췄다

문제 발언의 책임과 대통령실 예산 감시를 한데 묶은 여당의 결정은 국민의 세금 감시를 약하게 만듭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야당 의원의 참석을 문제 삼아 대통령실 예산 심사를 멈췄습니다.
  2. 전직 대통령들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의원이 빠지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3. 늘어난 청와대 예산을 따질 시간과 납세자가 세금 사용처를 확인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야당 의원 참석에 예산 심사가 멈췄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석을 문제 삼아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할 자리를 여당 위원장이 멈춘 일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약화한 결정입니다. 회의는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김 의원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받았습니다. 여야는 김 의원이 빠진 채 다시 열기로 합의했고, 회의는 오후 2시쯤 재개됐습니다.

오전 정회 뒤 김 의원이 빠진 채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자료: JTBC)
오전 정회 뒤 김 의원이 빠진 채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자료: JTBC)

늘어난 예산 앞에서 의원 한 명의 질문이 빠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제명 촉구 결의를 거론했지만, 이 결의만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의 심사 참여를 지켜 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027년 예산안은 1,265억 1,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13억 6,900만 원 늘었습니다. 세금 사용처를 따질 때 한 야당 의원의 질문 기회가 빠진 만큼, 필요한 지출인지 검증할 기회도 줄었습니다.

2026년 금액은 2027년 정부안에서 보도된 증가분을 빼 계산했습니다. (자료: 뉴시스)
2026년 금액은 2027년 정부안에서 보도된 증가분을 빼 계산했습니다. (자료: 뉴시스)

대통령실 자료를 따질 시간이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의 홍보영상 제작비와 관저 이전 비용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출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지만, 이어진 정회로 추가 질의에 쓸 시간이 줄었습니다.

의원의 발언 책임을 따지는 일과 청와대 예산을 감시하는 일은 분리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부터 야당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힘은 17일 세부 심사에서 필요한 자료와 증액 근거를 끝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늘어난 예산 앞에서 야당 의원의 의자부터 비운 심사는 거꾸로입니다.
가상의 시민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칸 아래 설명은 기사 내용입니다.
가상의 시민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칸 아래 설명은 기사 내용입니다.

앞으로 볼 것

  • 11월 17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청와대 예산 심사의 견제 기능을 누가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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