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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야당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정당 해산을 거론한 일은 유권자의 선택과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는 압박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정당을 없애는 절차까지 들이댄 부당한 압박입니다. 이날 청와대 앞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탄핵이 필요하면 국민이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6일 통과시킨 특별검사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과정의 조작 의혹 등을 별도 검사가 조사하는 법안입니다. 장 대표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선거와 기본권 보장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한 원내대표가 이번에 밝힌 것은 실제 해산 청구가 아니라 청구 가능성입니다. 야당 대표의 탄핵 발언 하나로 이 엄격한 기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국회가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넘게 안건을 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실제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법과 사법 분야 예산 심사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해산까지 거론하면 세금 낭비를 가려낼 감시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야당 해산 심판 거론을 거두고 대통령과 예산을 따지는 국회의 견제에 압박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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