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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 목표 연도부터 앞세우면 국민의 자유와 권력 견제를 논의할 신뢰부터 흔들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월 16일 헌법 개정을 준비할 자문기구의 공동위원장 2명을 발표하고 2027년 합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목표 연도부터 앞세운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정부에서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에서 빼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해도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이미 있는 제한을 되풀이한다고 야당의 반대가 합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문기구는 개헌 의제와 절차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김형오·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의 이름이 야당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표결 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과반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됩니다. 야당 전체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의장 직속 기구가 실제 정치적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 의장은 기본권과 권력구조, 곧 시민의 자유와 대통령·국회의 권한 배분을 논의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바꾸느냐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정부를 감시할 국회의 힘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어떤 조항을 고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권력 견제를 다루는 일을 일방적인 목표 연도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지금 야당 동의 없는 개헌 추진을 멈추고, 논의 의제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한 뒤 여야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헌법에 이미 있는 제한을 내세워도 여야 합의의 빈칸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의 실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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