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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 경비 깎은 민주당, 새 수사청 돈은 왜 지키나

정권이 바뀌자 예산 검증의 잣대까지 달라지면 국민 세금을 감시할 국회의 권한도 흔들립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 수사기관의 기밀 수사비를 전액 깎자는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2. 민주당은 야당 때 검찰의 같은 경비를 전액 깎았다가 집권 뒤 일부 되살렸습니다.
  3. 심사가 허술하면 국민은 세금이 낭비될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검찰에 대던 잣대가 집권 뒤 달라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새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곧 기밀 수사와 정보 활동에 쓰는 돈을 전액 깎자는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과 새 수사기관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24년 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집권 후인 2025년 7월에는 추가 예산으로 검찰 몫 40억 원을 되살렸고,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의 같은 경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수사청이 검찰과 다르므로 업무 결과를 보고 평가하자고 답했습니다. 기관이 다르다는 말은 필요한 액수의 산정 근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전액 삭감 뒤 집권 정부가 추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일부 되살렸습니다. (자료: 한국경제)
전액 삭감 뒤 집권 정부가 추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일부 되살렸습니다. (자료: 한국경제)

비공개 경비일수록 국회 감시가 절실합니다

2027년 정부안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입니다. 수사청 금액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42억 500만 원, 국회 심사 보도에서는 42억 5,000만 원으로 엇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의 사용 목적과 액수를 심사할 국회의 책임은 같습니다.

수사청 경비의 77%는 경제범죄 수사에 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집행 내역을 내년 1월에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늦어지면 국민은 세금의 쓰임새를 살피기도 전에 다음 해 예산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산 감시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부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전까지 기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와대와 수사청의 집행 내역과 산정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설명이 부족한 활동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자료: 한국경제)
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자료: 한국경제)

앞으로 볼 것

  • 2026년 11월 16일

    국회가 예산을 항목별로 늘리거나 줄이는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2026년 12월 2일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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