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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총리 외교비 653억 의결…쓴 돈 검증은?

올해 추가 배정액의 사용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뒤로한 의결은 국민 세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약화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년 대통령·총리 외교 예산 653억 원을 국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2. 올해 처음 잡은 예산 외에 별도 자금이 추가됐지만, 야당은 사용 내역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검증이 부족하면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검증보다 의결을 앞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내년 대통령·총리 외교 예산 653억 2,8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배정액의 사용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뒤로한 의결은 재정 감시의 실패입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보다 363억 3,500만 원 늘어난 정부안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방문과 외국 정상 영접 등에 쓸 예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액에 반대해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국회 전체회의에 앞서 예산을 심사하는 곳으로, 이번 의결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추가 배정액과 실제 지출액은 다릅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 3,200만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따로 마련한 돈으로, 배정액이 곧 실제 지출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처음 잡은 돈과 예비비 배정액을 합치면 656억 2,500만 원으로, 내년 의결안보다 2억 9,700만 원 많습니다. 올해 첫 예산과 내년 안을 비교한 125.3% 증가를 실제 지출 증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수치는 처음 편성한 예산과 추가 배정액의 합계이며 실제 지출액이 아닙니다. (자료: 연합뉴스)
올해 수치는 처음 편성한 예산과 추가 배정액의 합계이며 실제 지출액이 아닙니다. (자료: 연합뉴스)

배정만으로 지출의 적정성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비비 사용 실적 검증이 부족하고 내년 순방의 목적지·수행 인원 등 비용 근거도 부실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예비비를 추가로 받은 사정을 들어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실은 실제 지출이 적정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번 의결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할 국회의 책무를 뒷전으로 밀어낸 결정입니다. 외교부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올해 추가 배정액의 사용 내역과 내년 순방별 비용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이를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외교 예산안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외교 예산안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한마디로 보면

배정된 돈의 크기가 지출의 적정성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시민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칸 아래 설명은 기사 내용입니다.
가상의 시민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칸 아래 설명은 기사 내용입니다.

앞으로 볼 것

  • 11월 18일

    국회 소위원회가 통일부 등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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