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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 배정액의 사용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뒤로한 의결은 국민 세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약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내년 대통령·총리 외교 예산 653억 2,8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배정액의 사용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뒤로한 의결은 재정 감시의 실패입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보다 363억 3,500만 원 늘어난 정부안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방문과 외국 정상 영접 등에 쓸 예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액에 반대해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국회 전체회의에 앞서 예산을 심사하는 곳으로, 이번 의결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 3,200만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따로 마련한 돈으로, 배정액이 곧 실제 지출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처음 잡은 돈과 예비비 배정액을 합치면 656억 2,500만 원으로, 내년 의결안보다 2억 9,700만 원 많습니다. 올해 첫 예산과 내년 안을 비교한 125.3% 증가를 실제 지출 증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비비 사용 실적 검증이 부족하고 내년 순방의 목적지·수행 인원 등 비용 근거도 부실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예비비를 추가로 받은 사정을 들어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실은 실제 지출이 적정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번 의결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할 국회의 책무를 뒷전으로 밀어낸 결정입니다. 외교부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올해 추가 배정액의 사용 내역과 내년 순방별 비용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이를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배정된 돈의 크기가 지출의 적정성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국회 소위원회가 통일부 등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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