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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는 묶고 한전에 세금 5천억 넣겠다는 정부

요금 동결의 부담을 한전의 빚과 예산으로 미루면 국민은 재정 부담과 앞으로의 전기료 인상 압력을 함께 안게 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한국전력은 자회사까지 합친 3분기 사업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 연료값이 올라도 전기료는 묶였고, 정부는 앞서 내년 예산안에 한전에 넣을 현금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 예산안이 확정되면 재정이 투입되고, 쌓인 빚은 앞으로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동결의 비용이 장부에 쌓입니다

한국전력은 12일 자회사까지 합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즉 사업 매출에서 영업에 든 비용을 뺀 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정부가 요금을 묶은 채 비용은 한전에 쌓아 두고 세금 투입까지 추진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입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 예산안에 한전 자본으로 넣을 현금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연료값이 오르는 동안 전기요금은 묶였고, 올해 1~9월 발전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 전력 구입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1,041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시기였고, 올해는 자회사까지 합치면 1조 6,441억 원 흑자였지만 한전 본체는 990억 원 적자였습니다.

한전과 자회사를 합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크게 줄었습니다. (자료: 한국경제TV)
한전과 자회사를 합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크게 줄었습니다. (자료: 한국경제TV)

한전에 넣을 돈도 국민의 재원입니다

9월 말 한전과 자회사의 부채는 209조 6,000억 원입니다. 과거 연료비 급등기에 쌓인 부담도 있지만, 현 정부는 비용이 다시 오르는 동안 요금 동결을 이어가며 부담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한전에 자본을 넣는 출자는 투자입니다. 투입한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투자금 회수의 위험도 국민에게 남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내년 한전 출자를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자료: 한국경제TV)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내년 한전 출자를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자료: 한국경제TV)

전력망 투자까지 빚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과 공장에 보내는 설비입니다. 한전은 앞으로 5년간 전력망 건설에 5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빚에만 의존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높아집니다.

요금을 묶은 채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12월 2일 국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 전에 동결 비용과 출자금 사용처, 비용 절감과 부채 감축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는 출자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2026년 12월 2일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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